보건 사업
- 보건 사업
- 건강 관리·건강 증진·금연·영양
- 금연 관리(금연 클리닉)
금연 관리(금연 클리닉)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6.4시행) 안내
- 과태료 감면 프로그램 신청 및 적용기준
- 금연교육 이수자 : 과태료 50% 감경
- - 온라인금연교육센터(https://lms.khealth.or.kr ): 3차시(각 1시간, 총 3시간 분량) 금연 교육 이수
- 금연지원 서비스 이용자 : 과태료 면제(아래의 과정 중 1가지 선택해 이수)
- ① 보건소 금연클리닉: 3개월 이상 등록유지, 4회 이상 대면상담
- ② 병의원 금연치료: 8~12주 과정 이수
- 금연 두드림>금연 서비스>병의원 금연치료 '서비스 기관 바로가기' 참고 (바로가기)
- ③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캠프 수료 후 3개월 이상 등록유지, 7회 이상 대면상담
- 금연 두드림>금연 서비스>단기금연캠프 '전화번호 안내 및 센터별 일정조회' 참고 (바로가기)
- ④ 금연상담전화(1544-9030) 100일 프로그램 이수, 전화등록
※ 자진납부(20% 감경), 금연교육(50% 감경), 금연지원 서비스(100% 감경, 면제) 중 1가지 선택해 감면 가능
※ 의견제출 기한(15일) 내 과태료 감면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 미제출 시 감경 절대 불가
- 금연교육 이수자 : 과태료 50% 감경
- 과태료 감면 제외대상
-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간 과태료 감면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2회 받은 자는 3회 적발시 부터 과태료 감면 불가
-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자
- 감면 신청자가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 감면 절차는 중단되고 지체 없이 원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 과태료 감면절차
- ① 의견제출 기간 내 감면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를 보건소에 제출(방문, 우편, fax 등)
- - (교육) 접수일 부터 1개월, (금연지원서비스) 접수일부터 6개월 유예기간 부여
- ②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 이수 후 감면 신청서, 이수 확인서 제출
- - 자진납부 사전감경 기간 이후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내 보건소 제출(방문, 우편, fax 등)
※ 우편접수는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 병의원 금연치료 및 금연상담전화 모바일 이수확인서를 보건소 제출
병의원 금연치료 이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이수확인서 요청
- - 금연교육・금연클리닉・금연캠프 이수 확인서 제출 불필요
※ 신청서 등 서식 : 보건소 금연클리닉 비치 및 홈페이지 또는 국가금연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제출
※ 우편주소: 강남구 선릉로 668 강남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팀, FAX: 02-3423-8900 - - 자진납부 사전감경 기간 이후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내 보건소 제출(방문, 우편, fax 등)
- ① 의견제출 기간 내 감면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를 보건소에 제출(방문, 우편, fax 등)
- 기타 안내 사항
- 유의사항
- ① 감경(자진납부 감경 또는 금연교육) 및 면제(금연지원서비스) 중복 신청 불가
- ② 감면신청 후 감면종류 변경 불가(ex. 금연지원서비스 → 금연교육 변경 불가)
- ③ 금연프로그램 신청 후에는 자진납부 기간 내에 납부 하더라도 자진납부 감경(20%) 미적용
- ④ 과태료 납부 이후 과태료 감면 신청 절대 불가
- 문의 : 강남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02-3423-7032~7034
- 과태료감면제도 관련 신청서서식 다운로드
- 유의사항
- 관리부서
- 보건행정과 > 건강증진팀(금연클리닉) / 02-3423-7236~8
- 최종수정일 : 2023-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