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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관리(금연 클리닉)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제도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공동주택 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임.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16.3.2 개정, 9.3 시행)
| 법 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 |
|---|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ㆍ계단ㆍ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지정대상 : 주택법 제2조 제3호
|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
|---|
|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함.(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ㆍ기숙사 ※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공동주택법시행령 제3조①의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참조’ 다운로드 |
지정범위 : 공동주택의 복도ㆍ계단ㆍ엘리베이터ㆍ지하주차장(전부 또는 일부)
지정기관 : 구청장(강남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절차(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처리절차
- 01 신청서작성
신청인 - 02 접수
구청장 - 03 검토
구청장 - 04 결정
구청장 - 05 공고
구청장
신청방법 : 지정 신청서 등을 구청장(보건소 보건행정과)에게 제출
제출서류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서식 다운로드 및 다음 서류
| 제출서류 | 1.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2.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별지 제1호의2서식)서식 다운로드 또는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공동주택의 복도ㆍ계단·엘리베이터ㆍ지하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한 서류). 이 경우 해당 지정(해제) 동의서 또는 동의 입증 서류는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합니다. 3.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4.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ㆍ계단ㆍ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
지정검토 : 세대주 동의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지정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 대하여 제출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서류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음)
지정통보 : 구 및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정사실 공고 (해당 공동주택의 명칭 및 소재지, 금연구역 지정 번호, 범위, 시행일)
안내표지 설치(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3)
| 안내표지 장소 | 공동주택 출입구 및 금연구역 지정시설의 출입구 등 |
|---|---|
| 안내표지 내용 |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사실 및 신고전화번호 등 |
단속관리 :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강남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현황
| 연번 | 지정번호 | 아파트명 | 동수/세대수 | 신청일자 | 신청범위 | 지정일자 | |||
|---|---|---|---|---|---|---|---|---|---|
| 복도 | 계단 | 엘리베이터 | 지하주차장 | ||||||
| 1 | 2016-1호 | 개포현대1차아파트 (개로포 303길) |
6/438 | 2016.10.06. | –미지정 | 지정 | 지정 | –미지정 | 2016.10.18. |
| 2 | 2016-2호 | 삼성동한솔아파트 (학동로 64길 7) |
2/276 | 2016.10.18. | 지정 | 지정 | 지정 | 지정 | 2016.11.01. |
| 3 | 2016-3호 | 대원칸타빌아파트 (압구정로 48길 15) |
2/132 | 2016.11.03. | 지정 | 지정 | 지정 | 지정 | 2016.11.16. |
| 4 | 2016-4호 | 엘지개포자이아파트 (개포로 109길 69) |
4/213 | 2016.12.01. | –미지정 | 지정 | 지정 | 지정 | 2016.12.21. |
| 5 | 2017-1호 | 삼성동서광아파트 (선릉로 130길 19) |
2/310 | 2017.01.16. | 지정 | 지정 | 지정 | 지정 | 2017.02.06. |
| 6 | 2017-2호 | 강남 한신휴플러스 8단지 (밤고개로 27길 20) |
11/169 | 2017.02.10. | 지정 | 지정 | 지정 | 지정 | 2017.03.07. |
| 7 | 2017-3호 | 래미안포레아파트 (밤고개로 21길 25) |
15/1,068 | 2017.02.22. | 지정 | 지정 | 지정 | 지정 | 2017.03.10. |
| 8 | 2017-4호 | 역삼래미안아파트 (선릉로 69길 19) |
12/1,070 | 2017.05.26. | 지정 | 지정 | 지정 | 지정 | 2017.06.13. |
| 9 | 2017-5호 | 역삼2차아이파크아파트 (도곡로 57길 12) |
3/156 | 2017.07.27. | –미지정 | 지정 | 지정 | 지정 | 2017.08.03. |
| 10 | 2017-6호 | 동양파라곤아파트 (언주로130길 30) |
4/203 | 2017.10.24. | –미지정 | 지정 | 지정 | 지정 | 2017.11.03. |
| 11 | 2018-1호 | 역삼자이아파트 (언주로 420) |
3/408 | 2017.12.05. | 지정 | 지정 | 지정 | 지정 | 2018.03.02. |
| 12 | 2018-2호 | 개포주공7단지아파트 (개포로 516) |
8/900 | 2018.06.01. | 지정 | 지정 | 지정 | –미지정 | 2018.06.15. |
| 13 | 2018-3호 | 대치포스코더샵아파트 (삼성로 417) |
4/276 | 2018.08.07. | 지정 | 지정 | 지정 | 지정 | 2018.08.17. |
| 14 | 2018-4호 | 논현동부센트레빌 | 4/160 | 2018.08.22. | 지정 | 지정 | 지정 | 지정 | 2018.09.14. |
| 15 | 2019-1호 | 흥화빌딩 (도산대로 70길 12-6) |
9세대 | 2019.01.22. | 지정 | 지정 | 지정 | –미지정 | 2019.02.25. |
| 16 | 2019-2호 | 청담 대우 멤버스카운티V (도산대로 87길 39) |
1/19 | 2019.07.16. | 지정 | 지정 | 지정 | 지정 | 2019.08.05. |
| 17 | 2019-3호 | 탑팰리스아파트 (언주로 81길 31) |
1/19 | 2019.08.16. | 지정 | 지정 | 지정 | 지정 | 2019.08.26. |
| 18 | 2019-4호 | 디에이치 아너힐즈 (삼성로 11) |
23/1,320 | 2019.10.24. | 지정 | 지정 | 지정 | 지정 | 2019.12.13. |
| 19 | 2020-1호 | 래미안블레스티지 (선릉로 8) |
23/1,889 | 2019.11.27. | 지정 | 지정 | 지정 | 지정 | 2020.02.10. |
| 20 | 2020-2호 | 동부센트레빌 (선릉로 423) |
1/220 | 2020.01.15. | 지정 | 지정 | 지정 | 지정 | 2020.03.16. |
| 21 | 2020-3호 | 골드캐슬하우스 (논현로2길 6) |
1/11 | 2020.07.03. | 지정 | 지정 | 지정 | 지정 | 2020.08.03. |
| 22 | 2020-4호 | 진석빌라 (도곡로2길 15) |
1/10 | 2020.08.19. | 지정 | 지정 | –미지정 | –미지정 | 2020.09.03. |
| 23 | 2020-5호 | 신성아파트 (언주로167길 15) |
1/55 | 2020.07.21. | 지정 | 지정 | 지정 | 지정 | 2020.09.23. |
| 24 | 2020-6호 | 청담2차편한세상(205동) (도산대로78길 51) |
1/41 | 2020.07.14. | 지정 | 지정 | 지정 | 지정 |
2020.10.08. |
| 25 | 2021-1호 | 도곡쌍용예가아파트 (남부순환로363길 30) |
1/384 | 2020.12.24 | 지정 | 지정 | 지정 | 지정 | 2021.01.22 |
- 관리부서
- 보건행정과 > 건강증진팀(금연사업) / 02-3423-7236~7
- 최종수정일 : 2023-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