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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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및 검사
금연환경 조성사업
공원, 거리, 버스정류소, 유치원 및 어린이집 주변 등 생활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관리해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강남구 금연구역 지정 현황
- 지정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제5조
- 지정장소 및 지정일
| 연번 | 지정일 | 지정 장소 및 범위 | 비고 |
|---|---|---|---|
| 1 | 2012.04.01 | 강남대로 동측 (신 논현역 5번 출구~강남역 12번 출구 사이 보도, 870m) |
1개소 |
| 2 | 공원 전체 (도시공원 2, 근린공원 60, 어린이공원 44) |
106개소 | |
| 3 | 강남구 청사 및 광장 전체 | 1개소 | |
| 4 | 2012.09.14 | 영동대로 코엑스 주변 (코엑스 사거리~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 입구 사이 보도, 836m) |
1개소 |
| 5 | 2012.11.02 | 유치원ㆍ어린이집 주변 (유치원ㆍ어린이집 건물 및 운동장을 포함한 경계로부터 10m 이내의 도로법에 의한 보도 및 차도) |
235개소 |
| 6 | 2013.06.14 | 학교절대정화구역 (학교 정문 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보도) |
79개소 |
| 7 | 가로변 버스정류소 주변 (버스 정류소 표지판 및 승차대 로부터 10m 이내의 보도) |
565개소 | |
| 8 | 가스충전소·주유소 (주유소·가스 충전소의 영업 허가 면적 경계선까지) |
56개소 | |
| 9 | 대치동 학원가 (은마 아파트 입구 사거리)주변 3,300m -도곡동 길 : "롯데 백화점~우성 아파트 사거리 사이 양측보도" -삼성로 : "대치 사거리~한티 근린공원 사이 양측보도" |
1개소 | |
| 10 | 2014.06.17 |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유치원ㆍ어린이집 건물 및 운동장을 포함한 경계로부터 10m 이내의 도로법에 의한 보도 및 차도) |
46개소 |
| 11 | 공원 및 마을마당 전체 (공원3, 마을마당10) |
13개소 | |
| 12 | 택시 승차대 (택시 승차대로부터 10m 이내의 보도) |
32개소 | |
| 13 | 2015.03.05 | 강남대로 동측 697m [강남역 1번 출구〜캠브리지 빌딩(테헤란로 110), 강남역 1번 출구〜우성 아파트 사거리 서울빌딩(강남대로 338)] |
연장 |
| 지하철 출입구 [강남역 12번, 역삼역 1번~8번(출입구로부터 반경 10m 이내)] |
9개소 | ||
| 14 | 2015.10.01 | 공원 및 마을마당 전체 (공원8, 마을마당4) |
12개소 |
| 유치원ㆍ어린이집 주변 (유치원ㆍ어린이집 건물 및 운동장을 포함한 경계로부터 10m 이내의 도로법에 의한 보도 및 차도) / 유치원5, 어린이집20 |
25개소 | ||
| 가로변 버스정류소 주변 (버스정류소 표지판 및 승차대에서 10미터 이내의 보도) |
23개소 | ||
| 15 | 2016.05.01 | 지하철역 출입구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 173개소 |
| 16 | 2017.03.10 | 공원(공원전체) | 19개소 |
| 가로변버스정류소 주변 (버스정류소 표지판 및 승차대로부터 10미터이내의 보도) |
15개소 | ||
| 어린이집 주변(어린이집 건축물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이내의 보도) | 27개소 | ||
| 학교절대보호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이내의 보도) | 2개소 | ||
| 17 | 2017.12.20 | 남부순환로 남측 615m(매봉터널사거리~도곡역 4번출구 사이 보도 510m, 군인공제 회관과 타워팰리스 2차 사잇길 양측 보도 및 차도 105m) | 1개소 |
| 서울 논현 초등학교 주변 보도 116m(강남대로 122길 30m, 강남대로 120길 46m, 봉은사로 7길 40m) | 1개소 | ||
| 18 | 2018.12.31 | 가로변버스정류소 주변(버스정류소 표지판 및 승차대로부터 10미터이내의 보도) | 20개소 |
| 19 | 2020.04.21 | 도곡 중학교 주변 양측보도 및차도 308m - 언주로57길 253m, 도곡로38길 55m (강남세브란스 병원 후문 입구 전체) |
1개소 |
| 계 | 1,464개소 | ||
| 총 지정(1,464개소) - 해제(403개소) = 현계(1,061개소) | |||
※ 이전․폐쇄된 정류소, 어린이집․유치원 등 393개소 금연구역 지정 해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에 따른 금연시설(공중이용시설)
| 연번 | 금연 시설(공중이용시설) |
|---|---|
| 1 | 국회의 청사 |
| 2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 3 |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
| 4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
| 5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
| 6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
| 7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
| 8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
| 9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 10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유스호스텔,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
| 11 |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 12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 13 |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 14 |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
| 15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 16 | 연면적1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 17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 18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 에 있는 상점가 |
| 19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 2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
| 21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 22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
| 23 | 「게임사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일반게임제공업소,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
| 24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
| 25 |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
| 26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도로법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휴게시설 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관광안내소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담배자동자판기의 설치허용 장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시행 2012.12.7)
-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미만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 지정 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 법 제9조제4항 각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흡연자를 위해 설치한 흡연실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 자동 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흡연실로 한정)
금연시설 모니터링 및 단속사업
| 구분 | 금연시설 모니터링 사업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단속 및 과태료 부과 |
|---|---|---|
| 기간 | 연중 | 연중 |
| 대상 | 강남구 관내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 강남구 관내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
| 방법 | 금연시설 점검표에 따라 점검 및 계도 | 현장단속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액(2011.11.7 개정)
| 근거 법조문 | 위반행위 | 부과금액 | ||
|---|---|---|---|---|
| 1차 | 2차 | 3차 | ||
| 법 제34조 제1항제1호 |
가.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 자동 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 170 | 330 | 500 |
| 법 제34조 제2항제1호 |
나. 법 제9조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 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 자동 판매기를 설치해 담배를 판매한 경우 |
75 | 150 | 300 |
| 법 제34조 제3항 |
다. 법 제9조제7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
|
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10 | 10 | 10 | |
|
2)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공동주택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5 | 5 | 5 | |
|
3)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 |||
| 법 제34조 제1항제2호 |
라. 법 제9조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170 | 330 | 500 |
| 법 제34조 제1항제3조 |
마. 법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 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경우 | 170 | 330 | 500 |
| 법 제34조 제1항제4조 |
바.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 170 | 330 | 500 |
| 법 제34조 제2항제3조 |
사.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75 | 150 | 300 |
- 관리부서
- 보건행정과 > 건강증진팀(금연사업) / 02-3423-7236~7
- 최종수정일 : 2023-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