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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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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사항 안내

의료법 제92조 동법 시행령 제45관련 과태료의 부과 기준의 일부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의료기관 내 피폭선량 측정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사항 (시행일: 2019.10.08.)

변경사항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변경 전

변경 후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을 측정하지 않은 경우

1차위반

30

100

2차위반

45

150

3차위반

60

200

 

관리부서
보건소대표전화(다산콜센터) / 02-3423-7200
최종수정일 : 201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