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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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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난임부부 지원

난임부부 지원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 법적 혼인 상태의 난임부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음을 인정받은 부부
  • 정부지정 체외수정시술 지정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체외수정 난임진단서’ 제출자(정액검사일 : 진단서 발급일 6개월 이내 시행)

    ※ 비뇨기관에서 남성요인 난임을 진단받은 자는 비뇨기과 진단서를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여성요인 검사결과 및 남성요인 진단서를 검토·판단 후 ‘난임 진단서’ 발급

  • 부인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부인이 외국인일 경우 남편(한국인)주소지에 신청
< 2019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
(단위:원)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232,000 169,191 174,163 171,897
3인 6,768,000 222,133 239,780 226,441
4인 8,304,000 272,807 297,628 283,533
5인 9,841,000 326,151 355,813 348,036
6인 11,377,000 378,988 413,866 410,509
7인 12,913,000 442,043 483,381 487,738
8인 14,450,000 487,738 531,741 563,593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ʼ19.1.1. ~ ʼ19.12.31.까지 적용
  • 맞벌이 부부 경우 :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츨)
  •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미만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이상인 경우

    ① 무급휴직자 : 휴직기간동안 소득없음 처리

    ② 유급휴직자 : 급여명세서상의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액(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23%)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 자격여부를 결정

    • * 휴직증명서 및 공문서는 휴직기간 및 무급, 유급여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 휴직기간동안 재신청의 경우 최초 신청시 제출한 휴직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음. 다만, 유급 휴직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필요

지원내용 및 방법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횟수

  • 체외수정 : 신선배아 7회(3회 확대), 동결배아 5회(2회 확대)
  • 인공수정 : 5회(2회 확대)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지원금액

  • 기존 회차 : 회당 최대 50만원 한도내 지원 (신선4회, 동결3회, 인공3회)
  • 확대 회차 : 회당 최대 40만원 한도내 지원 (신선5~7회, 동결 4,5회, 인공 4,5회)

※ 부인연령 만 45세 이상자는 확대 대상자로 1회차 신청이라도 최대 40만원 지원.

지원방법

보건소 방문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 시술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발생한 시술비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

체외수정시술비 강남구 확대 지원

대상

  • 기존 정부지원 기준 대상에 해당하는 난임부부로 기준중위소득 200%이하 가구
  • 강남구 거주 6개월 이상자 (전입일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제출 필요)
  • 건강보험 적용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횟수를 소진*하여 건강보험 적용이 소멸된 대상자

    * 기존 지원사업에서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을 모두 사용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내용

  • 체외수정시술비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항목 최대 100만원 범위내 지원

    ※ 유전자 검사 및 선택유산은 제외

< 2019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2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813,000 189,330 198,797 192,469
3인 7,520,000 248,424 271,339 255,816
4인 9,227,000 310,158 336,809 326,151
5인 10,934,000 378,988 413,866 410,509
6인 12,641,000 410,509 449,143 442,043
7인 14,348,000 487,738 531,741 563,593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지원방법

보건소 신청(시술시작 전)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정부지원 체외수정시술기관 시술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시술비 지원

구비서류
관련 구비서류 및 신청서 안내
구비서류
  • 1. 법적 혼인상태의 부부
  • ① 난임시술지원신청서다운로드
  • ②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지원용 진단서 1부
  •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④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카드 사본 각 1부
  • ⑤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③,④,⑤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단,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 되어야 가능함)

  • ⑥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⑦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 ⑧ 보험설계사(위촉증명서), 프리랜서(계약서 사본 및 게약이행확인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증명 서류 1부(지역가입자인 경우)
  • ⑨ 난임시술대상자(부인) 신분증 및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휴직기간 및 유급/무급 휴직 기재) 및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등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하므로 보건소에 꼭 문의 바람

  • 2.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외 추가제출 필요
  • 1) 내국인 사실혼 부부
  • ① 시술동의서 :
    사실혼 부부가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가 직접 서명하여 제출
    다운로드
  • ② 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
  • ③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④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 이상의 동거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아래 3가지 서류 중에서 하나 제출)
  • -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소’ 판결문
  • - 정부위원회에서 발급한 공식 서류(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사실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등에서 결정문으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식 서류
  • -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 8번)와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보증인 : 2인 이상의 내국인)다운로드
  • 2) 외국인 1인이 포함된 사실혼 부부
  • - 내국인 사실혼 부부가 제출할 서류 외에 추가 제출 필요
  •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택1(국내 1년 이상 체류)
  • - 타인과 중혼 여부 확인
참고

정부지정 체외, 인공수정시술 의료기관 검색 : 아이사랑 → 임신 → 난임

난임부부 의료 및 심리상담 : 1644-7382(아이사랑)

난임주사 가능 의료기관 현황
난임주사 가능 의료기관 현황
순번 의료기관명 구분 주소 진료과목 진료시간
평일 토요일 일요일/공휴일
1 차병원 종합병원 강남구 역삼1동650-9 산부인과 8:30~17:30 8:30~12:30 -
2 호산여성병원 병원 강남구 언주로871,
호산병원B동
산부인과 10:00~17:00 10:00~16:00 10:00~17:00
3 청담마리산부인과 의원 강남구 청담동76-1 산부인과 9:00~17:30 8:00~13:00 -
4 윤호병원 병원 강남구 신사동638-1 산부인과 9:30~18:00 9:30~14:30 -
5 김숙경산부인과 의원 강남구 대치동936,
해바라기상가301호
산부인과 10:00~18:30 9:30~16:00 -
6 압구정함춘산부인과 의원 강남구 신사동600-3,5층 산부인과 9:00~18:00 9:00~14:00 -
7 도곡함춘산부인과 의원 강남구 논현로142 산부인과 9:00~18:00 9:00~14:00 -
8 우아한의원 의원 강남구 논현로837,
원방빌딩3층
산부인과 9:00~19:00,
(목)13:00~20:00
9:00~14:00 -
9 마리즈산부인과 의원 강남구 압구정로71길4,
미산빌딩6층
산부인과 10:00~18:00 휴진 -
10 신소애여성의원 의원 강남구 강남대로416,
창림빌딩5층
산부인과 10:00~19:00,
10:00~21:00(월,금)
10:00~15:00 -
11 쉬즈웰산부인과 의원 강남구 강남대로 378,
준빌딩 10층
산부인과 10:00~20:00 10:00~17:00 -
12 황경희산부인과 의원 강남구 논현로 428,
정진빌딩 202호
산부인과 9:30~17:00,
(목)14:00~17:00
10:00~13:30
첫째주토휴진
-
13 박선혜산부인과 의원 서울시 강남구 양재대로 55길7 산부인과 9:30~18:30,
목 휴진
9:00~14:00 -
14 김정애산부인과 의원 서울시 강남구 밤고개로7길10,
수서현대벤쳐빌 217호
산부인과 9:30~18:00 9:30~13:00 -
15 유미정산부인과 의원 서울시강남구강남대로248,
목원빌딩4층
산부인과 9:30~18:30,
(화)9:30~18:00
10:00~14:00 -

※ 진료 종료 30분 전에 방문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건강증진과 02) 3423-7279

관리부서
건강증진과 > 모자건강팀 / 02-3423-7279
최종수정일 : 2019-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