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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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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난임부부 지원

난임부부 지원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30%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부부로서 신청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4세이하인 자 (매 신청 회차시마다 지원 신청 접수일 기준. 예 : 1973년 6월 출생 여성은 2018년 6월 30일까지 지원가능
  • 정부지정 체외수정시술 지정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체외수정 난임진단서’ 제출자(정액검사일 : 진단서 발급일 6개월 이내 시행)

    ※ 비뇨기관에서 남성요인 난임을 진단받은 자는 비뇨기과 진단서를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여성요인 검사결과 및 남성요인 진단서를 검토·판단 후 ‘난임 진단서’ 발급

  • 부인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부인이 외국인일 경우 남편(한국인)주소지에 신청
< 2018년 하반기 건강보험표 판정기준표 – 기준중위소득 130%>

2018년 하반기 건강보험표 판정기준표 – 기준중위소득 13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701,000

115,894 98,565 117,285
3인

4,788,000

151,315

141,200

153,430

4인

5,875,000

183,962

179,638

186,885

5인

6,962,000

219,554

223,642

224,067

6인

8,049,000

255,546

263,214

264,253

7인

9,136,000

286,165

293,503

300,256

8인

10,222,000

337,253

344,931

367,585

9인

11,309,000

367,585

373,891

398,468

10인

12,396,000

398,468

403,910

429,565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ʼ18.1.1. ~ ʼ18.12.31.까지 적용
  • 맞벌이 부부 경우 :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츨)
  •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미만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이상인 경우

    ① 무급휴직자 : 휴직기간동안 소득없음 처리

    ② 유급휴직자 : 급여명세서상의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액(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12%)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 자격여부를 결정

    • * 휴직증명서 및 공문서는 휴직기간 및 무급, 유급여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 휴직기간동안 재신청의 경우 최초 신청시 제출한 휴직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음. 다만, 유급 휴직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필요

지원내용 및 방법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 미지원 항목 : 배아동결,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유전자 검사 등

지원금액

1회당 최대 50만원 한도내 지원

지원횟수

최대 4회(건강보험 지원횟수와 연계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

※ 건강보험 추가적용발표(‘17.12.13.)로 대상자별 1∼2회 추가 시술 제공되나, 정부지원사업은 기 정부지원 건수와 연계되어 최대 4회 지원

지원방법

보건소 방문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정부지정 체외수정시술의료기관 시술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발생한 시술비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강남구 체외수정시술비 확대지원

  • 대상
  • 기존 정부지원 기준 대상에 해당하는 난임부부로 기준중위소득 200%이하 가구
  • 강남구 거주 6개월 이상자 (전입일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제출 필요)
  • 건강보험 적용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횟수를 소진*하여 건강보험 적용이 소멸된 대상자

    * 기존 지원사업에서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을 모두 사용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 내용
  • 체외수정시술비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항목 최대 100만원 범위내 지원

    ※ 미지원 항목 : 배아동결,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유전자 검사 등

<가구원수 ·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694,000 178,231 172,559 181,089
3인 7,366,000 234,545 241,450 240,824
4인 9,038,000 286,165 293,503 300,256
5인 10,711,000 337,253 344,931 367,585
6인 12,383,000 398,468 403,910 429,565
7인 14,055,000 474,523 472,905 549,286
8인 15,727,000 549,286 536,498 702,455
9인 17,399,000 549,286 536,498 702,455
10인 19,071,000 702,455 654,357 1,404,648
지원방법

보건소 신청(시술시작 전)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정부지원 체외수정시술기관 시술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시술비 지원

구비서류
관련 구비서류 및 신청서 안내
구비서류
  • ① 체외수정시술 지원신청서(보건소)다운로드
  • ② 난임진단서(체외수정시술 신청용) 원본 1부
  •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④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카드 사본 각 1부
  • ⑤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③,④,⑤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단,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 되어야 가능함)

  • ⑥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⑦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 ⑧ 보험설계사(위촉증명서), 프리랜서(계약서 사본 및 게약이행확인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증명 서류 1부(지역가입자인 경우)
  • ⑨ 난임시술대상자(부인) 신분증 및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참고

정부지정 체외, 인공수정시술 의료기관 검색 : 아이사랑 → 임신 → 난임

난임부부 의료 및 심리상담 : 1644-7382(아이사랑)

문의
관리부서
보건지도팀(미숙아 및 난임부부 의료비지원) / 02-3423-7105
최종수정일 : 2018-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