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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강남구보건소에서는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 의료비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신청기간 | 연중 |
|---|---|
| 지원대상자 |
만성신부전 투석환자, 근육병, 혈우병 포함 134종 질환대상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 등록자 134종 질환확인 * 단, 주민등록상 강남구 거주자로서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기준 및 환자가구의 자동차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 담당부서 | 보건과 |
| 정보관련사이트 | 희귀난치성질환 헬프라인(http://helpline.nih.go.kr ) |
[참고사항] 소득재산기준 변경 (최저생계비 → 기준 중위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소득재산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으로 전환(’15년 7.1일 시행)됨에 따라 `16년부터 소득재산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전환함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 소득기준 | 재산기준 | 소득기준 | 재산기준 | |
| 일반기준 | 최저생계비 300% | 최고재산액 300% | 기준중위소득 120% | 최고재산액 300% |
| 혈우병 | 최저생계비 400% | 최고재산액 1,000% | 기준중위소득 160% | 최고재산액 1,000% |
| 고셔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
최저생계비 1,200%(3인이하) | |||
| `17년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 월5,360,856원(′16년 대비 91,134원 증) `17년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60% : 월7,147,808원(′16년 대비 121,514원 증) |
||||
자격기준 1.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기준 일람표(2017년도)
<2017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 원/월)
| 가구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기준중위소득 | 1,652,931 | 2,814,449 | 3,640,915 | 4,467,380 | 5,293,845 | 6,120,311 | 6,946,776 |
| 일반기준(120%) | 1,983,517 | 3,377,339 | 4,369,098 | 5,360,856 | 6,352,614 | 7,344,373 | 8,336,131 |
| 혈우병 고셔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160%) |
2,644,690 | 4,503,118 | 5,825,464 | 7,147,808 | 8,470,152 | 9,792,498 | 11,114,842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26,465원씩 증가(8인 가구 : 7,773,241원)
<2017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 원/월)
| 가구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기준중위소득 | 1,652,931 | 2,814,449 | 3,640,915 | 4,467,380 | 5,293,845 | 6,120,311 | 6,946,776 |
| 일반기준(200%) | 3,305,862 | 5,628,898 | 7,281,830 | 8,934,760 | 10,587,690 | 12,240,622 | 13,893,552 |
| 혈우병 고셔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240%) |
3,967,034 | 6,754,678 | 8,738,196 | 10,721,712 | 12,705,228 | 14,688,746 | 16,672,262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26,465원씩 증가(8인 가구 : 7,773,241원)
자격기준 2.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재산기준 일람표(2017년도)
<2017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단위 : 원)
| 가구 규모 / 지역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 최고 재산액 |
농어촌 | 44,855,444 | 55,997,122 | 63,924,844 | 71,852,566 | 79,780,288 | 87,708,010 | 95,635,731 |
| 중소도시 | 49,855,444 | 60,997,122 | 68,924,844 | 76,852,566 | 84,780,288 | 92,708,010 | 100,635,731 | |
| 대도시 | 69,855,444 | 80,997,122 | 88,924,844 | 96,852,566 | 104,780,288 | 112,708,010 | 120,635,731 | |
| 일반 기준 300% |
농어촌 | 134,566,332 | 167,991,366 | 191,774,532 | 215,557,698 | 239,340,864 | 263,124,030 | 286,907,193 |
| 중소도시 | 149,566,332 | 182,991,366 | 206,774,532 | 230,557,698 | 254,340,864 | 278,124,030 | 301,907,193 | |
| 대도시 | 209,566,332 | 242,991,366 | 266,774,532 | 290,557,698 | 314,340,864 | 338,124,030 | 361,907,193 | |
| 혈우병 고셔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
농어촌 | 448,554,440 | 559,971,220 | 639,248,440 | 718,525,660 | 797,802,880 | 877,080,100 | 956,357,310 |
| 중소도시 | 498,554,440 | 609,971,220 | 689,248,440 | 768,525,660 | 847,802,880 | 927,080,100 | 1,006,357,310 | |
| 대도시 | 698,554,440 | 809,971,220 | 889,248,440 | 968,525,660 | 1,047,802,880 | 1,127,080,100 | 1,206,357,310 | |
| 혈우병 · 고셔병 · 파브리병 · 뮤코다당증은 1,000% 미만 | ||||||||
※ 8인 이상 가구는 선정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활용
<2017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단위 : 원)
| 가구 규모 / 지역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 최고 재산액 |
농어촌 | 44,855,444 | 55,997,122 | 63,924,844 | 71,852,566 | 79,780,288 | 87,708,010 | 95,635,731 |
| 중소도시 | 49,855,444 | 60,997,122 | 68,924,844 | 76,852,566 | 84,780,288 | 92,708,010 | 100,635,731 | |
| 대도시 | 69,855,444 | 80,997,122 | 88,924,844 | 96,852,566 | 104,780,288 | 112,708,010 | 120,635,731 | |
| 일반 기준 500% |
농어촌 | 224,277,220 | 279,985,610 | 319,624,220 | 359,262,830 | 398,901,440 | 438,540,050 | 478,178,655 |
| 중소도시 | 249,277,220 | 304,985,610 | 344,624,220 | 384,262,830 | 423,901,440 | 463,540,050 | 503,178,655 | |
| 대도시 | 349,277,220 | 404,985,610 | 444,624,220 | 484,262,830 | 523,901,440 | 563,540,050 | 603,178,655 | |
| 혈우병 고셔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
농어촌 | 538,265,328 | 671,965,464 | 767,098,128 | 862,230,792 | 957,363,456 | 1,052,496,120 | 1,147,628,772 |
| 중소도시 | 598,265,328 | 731,965,464 | 827,098,128 | 922,230,792 | 1,017,363,456 | 1,112,496,120 | 1,207,628,772 | |
| 대도시 | 838,265,328 | 971,965,464 | 1,067,098,128 | 1,162,230,792 | 1,257,363,456 | 1,352,496,120 | 1,447,628,772 | |
| 혈우병 · 고셔병 · 파브리병 · 뮤코다당증은 1,200% 미만 | ||||||||
※ 8인 이상 가구는 선정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활용
자격기준 3. 자동차 기준
- 환자가구 조사대상자 차량가액의 합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단,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로 선정 가능
|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 |
|---|
|
| 질병·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정으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혈우병 환자인 경우와 지체장애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인 경우 |
|---|
|
- 부양의무자가구 조사대상자의 차량의 경우 재산가액에 포함함
<지원대상별(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건강보험가입자) 지원범위>
| 구분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 ||||
|---|---|---|---|---|---|---|
| 소득·재산 기준 만족 |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해당 조건 만족 시 지급 |
|||||
| 지원대상 | 지정된 대상질환자 | 134종 대상 질환자 | 지정된 대상질환자 | 혈우병 환자 중 해당자1) |
지정된 대상질환자 | |
| 지 원 범 위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 | ○ | · | ○ | · |
| 만성신부전 요양비 | · | · | ○ | · | · | |
| 보장구 구입비 | · | · | ○ | · | · | |
|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 | · | ○ | · | · | |
| 간병비 | ○ | · | ○ | · | · | |
| 특수이식 구입비 | ○ | · | ○ | · | · | |
1) 혈우병 환자 중 해당자 :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는 소득재산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대상자로 등록하고, 급여대상 수술을 요하거나 사고등으로 인한 출혈로 인하여 입원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 받은 입원진료비 영수증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
- 각각의 지원범위별 지정 대상질환은 다음 표를 참조 바람
<지원내역별 지정 대상질환>
| 지원내역 | 지원가능 한 대상질환(상병코드) |
|---|---|
| 보장구 구입비 | 근육병(G12, G71), 다발성경화증(G35), 유전성운동실조증(G11), 뮤코다당증(E76), 부신백질디스트로피(E71.3), 글리코젠축적병(폼페이병 등)(E74.0), 샤르코-마리-투스 병(G60.0), 길랭-바레증후군(G61.0) |
|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보장구 구입비 지원대상질환 외 크로이펠츠야콥병(A81.0), 중증 근육무력증(G70.0), 특발성폐섬유증(J84.18) |
| 간병비 | 보장구 구입비 지원대상질환 외 크로이펠츠야콥병(A81.0), 지방산대사장애(E71.3), 기타스핑고지질증(E75.2), 크라베병(E75.2), 레트증후군(F84.2) |
| 특수식이 구입비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E70.0), 단풍시럽뇨증(E71.0), 프로피온산혈증(E71.1), 메틸말론산혈증(E71.1), 아이소발레린산혈증(E71.1), 호모시스틴뇨증(E72.1), 요소회로 대사장애(E72.2)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신청방법
- 특례자를 제외한 희귀난치성질환대상자의 경우, 다음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지참하여 강남구보건소 3층 보건과 방문 제출
신청서식
다운로드|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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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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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제적등본 제출 가능
소득·재산조사를 면제받는 특례자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특례적용대상 | 신청서식 | 구비서류 |
|---|---|---|
| 혈우병 입원특례자 다운로드 |
- 별지 제8호 서식(혈우병 입원 특례자 등록 신청서) - 별지 제4호 서식 (희귀·난치성질환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환자용) |
- 신청자(환자) 통장사본 1부 - 진료비영수증(의료비명세서 원본) 1부 |
| 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 다운로드 |
- 별지 제7호 서식(희귀·난치성질환 특례자 등록 신청서) - 별지 제4호 서식(희귀·난치성질환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환자용) |
- 신청자(환자) 통장사본 1부 - 항체양성 및 HIV감염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이내 의사 진단서 |
| 환자 2인 이상 환자가구 특례자 다운로드 |
- 별지 제7호 서식(희귀·난치성 질환 특례자 등록 신청서) - 별지 제4호 서식(희귀·난치성질환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환자용) |
- 신청자(환자)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 정보 희귀난치성질환 헬프라인(http://helpline.nih.go.kr)
바로가기- 관리부서
- 방문보건팀(방문건강관리) / 02-3423-7127
- 최종수정일 : 2017-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