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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강남구보건소에서는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 의료비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을 신청기간, 지원대상자, 담당부서, 정보관련사이트로 구분하여 안내
신청기간 연중
지원대상자

만성신부전 투석환자, 근육병, 혈우병 포함 134종 질환대상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 등록자 134종 질환확인

* 단, 주민등록상 강남구 거주자로서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기준 및 환자가구의 자동차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담당부서 보건과
정보관련사이트 희귀난치성질환 헬프라인(http://helpline.nih.go.kr )

[참고사항] 소득재산기준 변경 (최저생계비 → 기준 중위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소득재산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으로 전환(’15년 7.1일 시행)됨에 따라 `16년부터 소득재산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전환함
소득재산기준 변경을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에 따라 변경전, 후로 구분하여 안내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소득기준 재산기준 소득기준 재산기준
일반기준 최저생계비 300% 최고재산액 300% 기준중위소득 120% 최고재산액 300%
혈우병 최저생계비 400% 최고재산액 1,000% 기준중위소득 160% 최고재산액 1,000%
고셔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최저생계비 1,200%(3인이하)
`17년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 월5,360,856원(′16년 대비 91,134원 증)
`17년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60% : 월7,147,808원(′16년 대비 121,514원 증)

자격기준 1.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기준 일람표(2017년도)

<2017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 원/월)

2017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일반기준(120%) 1,983,517 3,377,339 4,369,098 5,360,856 6,352,614 7,344,373 8,336,131
혈우병
고셔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160%)
2,644,690 4,503,118 5,825,464 7,147,808 8,470,152 9,792,498 11,114,842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26,465원씩 증가(8인 가구 : 7,773,241원)

<2017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 원/월)

2017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일반기준(200%) 3,305,862 5,628,898 7,281,830 8,934,760 10,587,690 12,240,622 13,893,552
혈우병
고셔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240%)
3,967,034 6,754,678 8,738,196 10,721,712 12,705,228 14,688,746 16,672,262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26,465원씩 증가(8인 가구 : 7,773,241원)

자격기준 2.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재산기준 일람표(2017년도)

<2017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단위 : 원)

2017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가구 규모
/ 지역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최고
재산액
농어촌 44,855,444 55,997,122 63,924,844 71,852,566 79,780,288 87,708,010 95,635,731
중소도시 49,855,444 60,997,122 68,924,844 76,852,566 84,780,288 92,708,010 100,635,731
대도시 69,855,444 80,997,122 88,924,844 96,852,566 104,780,288 112,708,010 120,635,731
일반
기준
300%
농어촌 134,566,332 167,991,366 191,774,532 215,557,698 239,340,864 263,124,030 286,907,193
중소도시 149,566,332 182,991,366 206,774,532 230,557,698 254,340,864 278,124,030 301,907,193
대도시 209,566,332 242,991,366 266,774,532 290,557,698 314,340,864 338,124,030 361,907,193
혈우병
고셔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농어촌 448,554,440 559,971,220 639,248,440 718,525,660 797,802,880 877,080,100 956,357,310
중소도시 498,554,440 609,971,220 689,248,440 768,525,660 847,802,880 927,080,100 1,006,357,310
대도시 698,554,440 809,971,220 889,248,440 968,525,660 1,047,802,880 1,127,080,100 1,206,357,310
혈우병 · 고셔병 · 파브리병 · 뮤코다당증은 1,000% 미만

※ 8인 이상 가구는 선정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활용

<2017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단위 : 원)

2017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가구 규모
/ 지역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최고
재산액
농어촌 44,855,444 55,997,122 63,924,844 71,852,566 79,780,288 87,708,010 95,635,731
중소도시 49,855,444 60,997,122 68,924,844 76,852,566 84,780,288 92,708,010 100,635,731
대도시 69,855,444 80,997,122 88,924,844 96,852,566 104,780,288 112,708,010 120,635,731
일반
기준
500%
농어촌 224,277,220 279,985,610 319,624,220 359,262,830 398,901,440 438,540,050 478,178,655
중소도시 249,277,220 304,985,610 344,624,220 384,262,830 423,901,440 463,540,050 503,178,655
대도시 349,277,220 404,985,610 444,624,220 484,262,830 523,901,440 563,540,050 603,178,655
혈우병
고셔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농어촌 538,265,328 671,965,464 767,098,128 862,230,792 957,363,456 1,052,496,120 1,147,628,772
중소도시 598,265,328 731,965,464 827,098,128 922,230,792 1,017,363,456 1,112,496,120 1,207,628,772
대도시 838,265,328 971,965,464 1,067,098,128 1,162,230,792 1,257,363,456 1,352,496,120 1,447,628,772
혈우병 · 고셔병 · 파브리병 · 뮤코다당증은 1,200% 미만

※ 8인 이상 가구는 선정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활용

자격기준 3. 자동차 기준

  • 환자가구 조사대상자 차량가액의 합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단,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로 선정 가능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
  • 출퇴근 및 용도가 불분명한 차량은 제외
  •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제출 시 인정
    (자동차 보험가입서 등의 용도란에 사업용 또는 영업용으로 기입되어 있는 경우 인정)
질병·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정으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혈우병 환자인 경우와 지체장애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인 경우
질병·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정으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혈우병 환자인 경우와 지체장애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인 경우
  • 해당 환자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차량
  • 부양의무자가구 조사대상자의 차량의 경우 재산가액에 포함함

<지원대상별(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건강보험가입자) 지원범위>

지원대상별 지원범위 및 지원범위
구분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소득·재산 기준 만족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해당 조건
만족 시 지급
지원대상 지정된 대상질환자 134종 대상 질환자 지정된 대상질환자 혈우병 환자 중
해당자1)
지정된 대상질환자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 ·
만성신부전 요양비 · · · ·
보장구 구입비 · · · ·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 · ·
간병비 · · ·
특수이식 구입비 · · ·

1) 혈우병 환자 중 해당자 :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는 소득재산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대상자로 등록하고, 급여대상 수술을 요하거나 사고등으로 인한 출혈로 인하여 입원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 받은 입원진료비 영수증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

  • 각각의 지원범위별 지정 대상질환은 다음 표를 참조 바람

<지원내역별 지정 대상질환>

지원범위 별 지정 대상질환 안내
지원내역 지원가능 한 대상질환(상병코드)
보장구 구입비 근육병(G12, G71), 다발성경화증(G35), 유전성운동실조증(G11), 뮤코다당증(E76), 부신백질디스트로피(E71.3), 글리코젠축적병(폼페이병 등)(E74.0), 샤르코-마리-투스 병(G60.0), 길랭-바레증후군(G61.0)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보장구 구입비 지원대상질환 외 크로이펠츠야콥병(A81.0), 중증 근육무력증(G70.0), 특발성폐섬유증(J84.18)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지원대상질환 외 크로이펠츠야콥병(A81.0), 지방산대사장애(E71.3), 기타스핑고지질증(E75.2), 크라베병(E75.2), 레트증후군(F84.2)
특수식이 구입비 고전적 페닐케톤뇨증(E70.0), 단풍시럽뇨증(E71.0), 프로피온산혈증(E71.1), 메틸말론산혈증(E71.1), 아이소발레린산혈증(E71.1), 호모시스틴뇨증(E72.1), 요소회로 대사장애(E72.2)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신청방법
  • 특례자를 제외한 희귀난치성질환대상자의 경우, 다음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지참하여 강남구보건소 3층 보건과 방문 제출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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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및 신청서식
신청서식
  • 별지 제1호 서식(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신청서)
  • 별지 제2호 서식(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 신고서)
  • 별지 제3호 서식(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별지 제4호 서식(희귀·난치성질환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환자용)
  • 별지 제5호 서식(희귀·난치성질환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구원용)
  • 별지 제6호 서식(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구비서류

구비서류 및 신청서식
구비서류
  • 건강보험증 사본(건강보험자역확인서로 갈음 가능)
  • 임대차계약서 1부
    (단,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에도 해당자는 제출, 확정일자 날인 필)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최종, 확진) 진단서 1부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자동차 보험계약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으로 발급요망), 필요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2)
  • 신청자(환자) 통장사본 1부
  • 금융재산관련 서류(추가 요청시,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가구원의 금융재산관련 서류 제출)

    - 정기예금/적금상품 : 잔액증명서 제출 또는 통장 지참(통장정리 필수, 압축정리 불가)

    - 입출금가능 일반예금상품 : 3개월치 거래내역확인서 또는 통장 지참(통장정리 필수, 압축정리 불가)

    - 펀드, 주식상품 등 : 현시세가액확인서

    - 보험상품 : 해지환급금 증명서, 1년 이내 받은 내역이 있는 경우 보험금 영수증

    - 부채확인서(해당자에 한함)

2)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제적등본 제출 가능

소득·재산조사를 면제받는 특례자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소득·재산조사를 면제하는 특례자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특례적용대상 신청서식 구비서류
혈우병 입원특례자
다운로드
- 별지 제8호 서식(혈우병 입원 특례자 등록 신청서)
- 별지 제4호 서식 (희귀·난치성질환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환자용)
- 신청자(환자) 통장사본 1부
- 진료비영수증(의료비명세서 원본) 1부
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
다운로드
- 별지 제7호 서식(희귀·난치성질환 특례자 등록 신청서)
- 별지 제4호 서식(희귀·난치성질환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환자용)
- 신청자(환자) 통장사본 1부
- 항체양성 및 HIV감염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이내 의사 진단서
환자 2인 이상 환자가구
특례자
다운로드
- 별지 제7호 서식(희귀·난치성 질환 특례자 등록 신청서)
- 별지 제4호 서식(희귀·난치성질환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환자용)
- 신청자(환자)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관리부서
방문보건팀(방문건강관리) / 02-3423-7127
최종수정일 : 2017-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