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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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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기저귀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을 안내하는표입니다.
대상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만 2세(0∼24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
내용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64,000원) 지원

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을 안내하는표입니다.
대상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내용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 비용 정액(월 86,000원) 지원

산모의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분유지원 신청가능 산모의 질환(질병코드)의 신청서류안내입니다.
분유지원 신청가능 산모의 질환(질병코드)
  •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 HTLV감염(C91.5, Z22.6)
  •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 악성신생물(C50, 유방암 제외) :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방사선 치료(Z51.0)
  • 항암제 치료(Z51.1)
  •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 조손)가정인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선정기준

소득요건 판정기준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산정부과액을 활용해 중위소득 40%이하인 가구

<2017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40% 판정기준>

(단위:원)
소득 판정기준을 가구원수, 소득기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구분하여 안내하는 표입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 소득
(4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661,000 20,795 2,858 22,306
2인 1,126,000 35,167 10,050 35,790
3인 1,456,000 44,898 20,093 45,603
4인 1,787,000 54,796 33,477 55,080
5인 2,118,000 65,150 52,797 65,945
6인 2,407,000 74,091 69,072 75,021
7인 2,779,000 85,191 86,967 85,882
8인 3,109,000 96,146 102,553 97,367
9인 3,440,000 105,337 115,666 106,673
10인 3,770,000 115,615 130,141 117,052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자격 판정 원칙

  • 신청 가정의 가구원 수와 소득을 종합하여 판정
  • 가구원 수는 아래를 참고하여 산정하되,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
  •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확인
  • 조제분유 지원 대상은 기저귀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신청인 중 산모의 특정 질병 해당 여부, 산모 사망 여부 및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여부 확인
가구원 수 포함 대상 안내입니다
가구원 수 포함 대상
  • 출생아(영아)
  • 영아의 부모(사실혼 관계 포함)
  • 영아의 부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영아의 2촌 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
  • - 영아의 부모 및 영아의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영아의 부모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등재된 경우, 별도의 주민등록지 가족수 합산

    - 2촌 이내의 혈족,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더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별도의 건강보험료 납부)는 가구원에서 제외

    ※ 단, 동일 주민등록, 건강보험 등재자라도 해외장기체류로 확인된 가족은 가구원 수에서 제외(교도소 수감, 현역중인 복무, 공익요원의 훈련소 입소 등도 동일 처리)

의료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증명서 확인을 통해 지원대상자로 결정 처리

※ 해당 가구에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대상자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소득 판정(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국가유공자, 의사상자 등) 제외)

신청시 구비서류

신청시 구입해야하는 서류안내
구비서류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 자료

    -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자료 (예: 급여명세서, 연금 명세서 등)

    ※ 출산·육아 휴직시, 소속 직장에서 휴직기간과 유·무급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제출

  • 가구원 수 확인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 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가족관계증명서 제외)
  • 조제분유 지원 신청시 산모의 질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 등
  • 영아의 부모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지원신청 기간

  • 영아 출생 후 만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부터 60일(출생일 포함)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요건을 충족(기 주민등록번호 발급)하여야 하며, 기타 주민등록등본 등의 발급이 지연되는 개별 사례인정 불가

지원시점

  •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
  • - 지원결정 후에 지원 금액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기간을 산정하며 지원된 바우처의 사용은 자격판정 다음날로부터 서비스 지원기간동안 사용 가능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동 주민센터
관리부서
보건지도팀(기저귀 분유 지원) / 02-3423-7105
최종수정일 : 2017-03-29